담뱃값 인상 8100원 되나? 문재인 대통령 과거 발언 재조명

 

정부에서 담뱃값 인상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월 27일 5차 국민건강증진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흡연율과 음주율을 감소시키려 한다.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해 술, 담배의 가격을 방법을 검토 중이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담배 가격을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인 8100원까지 올리겠다고 말을 했으며 기존 가격에 2배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과거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의 영상이 확산되며 "내로남불 아니냐", "자기의 말을 바꿔서라도 세금을 얻을려하네" 등 많은 반발이 나오고 이에 따른 반발이 심하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가 담배 가격을 8000원 수준으로 올리고 담배랑 술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많은 네티즌들의 반발이 매우 심하며 전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해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마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과거 2015년 1월에 박근혜 정권 때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담뱃값이 인상이 되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당시 "서민 증세"의 관점에서 비판을 하였습니다.

 

당시 발언

 

"담배는 우리 서민들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인데 그걸 박근혜 정권이 빼앗았습니다. (중략) 세수를 늘리는 게 중요했던 박근혜 정권은 돈이 많은 재벌이나 부자한테서 추가로 걷을 생각을 안 하고 불쌍한 서민들만 쥐어짰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문재인 과거 발언들이 나오자 "그때 했던 말을 그대로 실행하네", "박근혜랑 다른 게 도대체 뭐냐" 등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한 추진에 대하여 야당에서는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나경원 전 국민의 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코로나 19로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담뱃값과 술값마저 올린다니 눈치도 없고 도리도 없다.", "어렵고 힘든 시국에 마음 달랠 곳이 없는 국민들에게는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한 바 있으며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한마디 거들었다. "반서민 정책이 바로 이것과 같은 서민들의 착취를 증세하는 제도"라며 "국민 건강이 명분이 좋지만 어처구니없는 발상"라고 적었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에 자신의 SNS에 "정부는 현재 고려한 바가 없고, 추진 계획에도 없다"라며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그는 "담배와 술은 국민들께서 소비하고 계시는 품목으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신중하게 결정돼야 될 문제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는 방안이다"라며 응답했습니다.

 

또 "복지부의 공식적인 답변이 있었지만, 보도가 확산되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국민들의 반발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로 추진 계획이 없었던 것인지 확실치는 않으나 이러한 안 좋은 여론이 형성되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급하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추진 계획이 없다고 강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발표는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1등을 하며 28일 오전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이 발표를 투자의 기회로 보아 담배회사 KT&G는 전일대비 1600원(1.97%)이 오른 8만 2900원에 거래가 되었기도 하며 담배회사의 이익을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