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징역 2년 6개월 선고, 삼성주가 3%이상 하락

 

 

출처: 연합뉴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징역 선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오다가 결국 실형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8년 2월 항소심 집행 유예로 풀려난 지 1078일 만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개명 전) 최순실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을 준 혐의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2년 6개월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뇌물로 건넨 금액은 86억 원에 달하며, 그 돈은 회사의 돈을 횡령을 해서 지불했으며, 횡력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처벌로 기록이 되어있으며, 3년 이상 징역은 집행유행 선고가 안되지만

 

횡령액이 전부 변제되었으며, 대통령의 뇌물 요구가 거절하기 힘들다는 것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재판부는 징역 4년 이상으로 권고한 기준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하였으며,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씨는 " 전 대통령의 직권의 남용으로 한 기업이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며, 이 사건의 본질이 전 대통령이다", "재판부의 판단이 유감스럽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재판 과정에서의 준법감시위제도>

삼성 전자는 작년 1월 재판부의 권고로 "준법감시위제도"를 권고받았으며, 대국민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이 충족 안 되는 이상, 이번 사건에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준법감시위 활동이 이 사건의 위법행위 유형에 맞춘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발생할 새로운 유형에는 예방 활동을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또 " 새로운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 부근에 참작은 적절치 않다" 고 전달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삼성그룹 컨트롤타워가 범행을 주도하는 일이 반복되었지만, 예방책이 따로 생겨나지 않았고, 준법감시위제도를 통한 감시받는 계열사가 너무 적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준법감시제도가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삼성 최고경영진이 뇌물, 횡령 범죄에 연루되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30일에 최후 진술에서 "철저한 준법시스템을 만들어 직원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진정한 초일류 기업을 만드는 게 꿈" 또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너무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며 울먹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재용 출소와 삼성 전자의 상황>

이번 판결이 확정되고 그대로 형을 마친다면, 남은 구속기간은 1년 하고 6개월 정도가 남아 있으며 이 부회장은 2022년 7월 달에 출소 예정이 되겠습니다. 또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 3개의 특별기획팀에서 사업을 조율하고 있었는데 총수가 부재된 상황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 관계자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앞으로의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영자총협회는 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정부의 배려로 차질을 최소화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 후 삼성 주가 변동>

18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 구속 직후 삼성전자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3.41% 떨어진 8만 5천 원에서 거래가 마무리되었으며

 

선고 직전까지만 해도 2%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소식 직 후 4.43% 급락해서 8만 4100원까지도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거래량은 전 거래날(3343만 주) 보다 늘어나 4249주였으며 외국에서 98만 주 매도, 개인과 기관이 14만 주, 56만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또 17.48% 지분으로 이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삼성물산 주가도  6.84% 하락하고, 삼성생명과 삼성 에스 디아 역시

각각 4.96%, 4.21%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이 날 삼성그룹주의 시가총액은 803조 5천억 원에서 775조 6천억 원으로 28조 원(3.48%) 줄은 걸로 밝혀집니다.

 

한편 이 부회장 동생인 이부진 씨가 대표로 운영하는 호텔신라는 이 부회장 선고 직후에 7% 상승을 해서 9만 900원까지 솟았다가 전 거래일 기준 1.41%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결과가 단기적인 삼성전자 주가에 영향을 주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서서히 다시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